경제도 안보도… ‘인구 파고’ 몰아친다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합계 출산율 0.7명마저 위태
2025년 65세 이상 20% ‘초고령’
지역소멸·병역자원 부족 등
국가 대개조 수준 대책 시급

“각종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일 신경 안 쓰고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취업준비생 이선우씨)

“(내 아들이) 같은 또래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폐교를 걱정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요?”(나홀로 초등학교 입학생 어머니)

한국의 2024년 경제·사회 전망은 밝지 않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 초반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생경제뿐만이 아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역시 올해 한국 사회에 짙게 드리운 먹구름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에서 올해 0.68명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과 교육·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2023년 70.7%(잠정)에서 2030년 66.6%로 줄고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령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25.8%에서 38.0%로 늘 예정이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 한국 사회구조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 CNN방송은 “한국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50만 병력을 유지하던 한국이 미래 가장 큰 적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은 한국이 당장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과제이다. 한국 100대 기업 중 86%는 지난해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2년 49.3%(수도권) 대 50.7%(비수도권)에서 2021년 52.8% 대 47.2%로 역전된 상황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절벽, 지역소멸에 맞서 국가미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인구 문제 요인이 워낙 복잡한 데다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사회 구성원들이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중장기적인 목표·전략 수립, 초정파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대신 다음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국가 대개조에 버금가는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며 “한국은 소멸 위기를 넘는 국가혁신을 통해 재도약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와 비수도권의 새로운 기회 창출 등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섭·안경준·배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