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尹, R&D예산 5조 삭감하고 전폭적 지원? 공수표 남발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과학기술계 신년인사회에서 “혁신적인 연구개발(R&D)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연구자 손발 묶어놓고 맘껏 도전하라는 우롱”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삭감된 R&D 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올해 R&D 예산 5조2000억원을 삭감한 대통령이 연구자들에게 ‘혁신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맘껏 도전하라’고 말했다는 소식은 연구현장을 절망에 빠뜨렸다”며 “말뿐인 공수표 남발 말고 삭감된 R&D 예산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성북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임기 중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IMF 시절에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삭감해 연구개발현장을 초토화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이고 국민의힘”이라면서 “예산을 삭감하고도 맘껏 도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은 민주당이 주도한 R&D 예산 6000억원 증액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현수막을 게시한 국민의힘의 후안무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전시당은 “연구자들의 손발을 묶어놓고서 열심히 뛰라고 독려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현장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어안이 벙벙할 뿐이고 진정성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한마디로 연구자들을 범죄자 취급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을 대혼란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대학원생을 비롯한 젊은 미래 연구자의 기회를 박탈, 생계위협을 받는 박사후 과정, 계약직 연구원 등은 타 부분으로 이직하는 등 과학기술기반이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가속화되는 인재 유출이 우려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시당은 이어 “인재들이 떠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며 “로켓엔진 없이 우주로 나갈 수 없듯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뿐인 정책은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