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22대 국회 입성하면 ‘평등법’ 다시 추진… 전략적이고 섬세하게”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분도 도장 못 받았었다”
더불어민주당 겨냥한 비판도…“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지만 정치적 상투에 불과”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시절 발의했던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같은 의지로 재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12일 드러냈다.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안과 유사한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여러 건 계류 중인 가운데, 이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 동참 도장 하나 받기도 어렵다는 현실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정당인데,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제가 법안 발의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한 분도 도장을 못 받았다”고 우선 답했다. 이어 “정의당 의원님들이 동참해 준 숫자 빼면 순수하게 더불어민주당도 열 몇 분밖에 안 된다”며 “도장받기도 힘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등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건가’라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반응에 “그렇다”며 답하고는, ‘22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면 추진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박 전 의원 추가 질문에도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섬세하게(할 것)”라고 말했다. 총선 당선으로 국회에 다시 입성해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각오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 6월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 구현으로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진·권인숙·박주민·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동참했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 나이와 출신 국가·출신 민족·인종·피부색·출신 지역·용모·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특히 개인의 성(性)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으로도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해뒀다.

이른바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으로 불린 ‘평등법’ 제정 추진 당시 이 의원은 당 안팎 반발에 부딪혀 요건을 채우고도 발의를 미뤘었는데, 일부 동료 의원들은 2021년 4월 예정되어 있던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발의하라고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까지 여러 법안이 나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국민의힘은 법안 제정 관련 공청회 등이 열릴 때마다 여러 이유를 대며 불참했다. 이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외에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해둔 터다.

국민의힘 입당 후 첫 공식 석상인 지난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 의원은 “모든 인간이 존엄한 가치를 갖기에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은 전적으로 맞다”며 “국민의힘에서 다른 의원들과 소통을 해 문제를 다뤄보려 한다”고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자리에서 “진보 정당인 것처럼 그런 법안이나 목소리를 일부에서 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별금지법에 매우 부정적”이라며 민주당의 ‘진보 철학’을 의심하고, ‘다수이면서 왜 통과를 못 시키나’라고 물었던 이 의원은 12일 라디오에서도 “민주당은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외피, 정치적 상투에 불과하다”며 실제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지도 않는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의 사당(私黨)’이자 ‘개딸당’과 결별했다면서, ‘6선’ 단어를 언급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자신감을 보였다. ‘개딸’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을 말한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와 대전 유성구 당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현재 ‘5선’으로 총선에서 자신 있다는 속내를 ‘6선’이라는 말로 우회해 드러낸 것으로 보였는데, 그는 “제가 (당선) 되면 6선 아니겠나”, “6선의 관록과 경륜, 이런 것들을 지역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활용한다면 지역민들은 저를 신임해주실 거라 믿는다”,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6선 의원으로서 역량을 쏟아 붓고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고 라디오에서 발언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