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등과 공동연구 사업 추진
양자·AI·첨단바이오 3대 기술에
반도체·네트워크 등에 집중 투자
성공·실패 나누는 평가등급 폐지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 마련
5G요금제 신설 등 민생안정 지속
정부가 올해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 함께하는 글로벌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연구 거점 설립과 AI법 제정 등을 통해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반도체와 차세대 원전 등 미래 기술 확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키워드로 정리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는 글로벌 R&D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5000억원보다 3.6배 증액한 금액이다. 미국과 함께하는 첨단·디지털 바이오 R&D를 포함해 미국·유럽연합(EU)·일본·영국 등과 반도체, 이차전지, 기초 전략기술 관련 공동연구·인력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효과가 기대되는 R&D를 지원하는 이른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는 100억원을 투입한다. 성공·실패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혁신도전형 R&D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특례를 적용해 R&D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양자와 AI, 첨단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차세대 반도체·차세대 네트워크·우주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에도 재원이 집중 투자된다. 해외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AI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미국 AI 연구거점과 글로벌AI프런티어랩을 하반기 설립한다. 국내 첫 자체 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를 신약 개발 등에 시범 활용하고, 양자 인터넷 데이터의 유선 전송 가능 거리를 기존 100m에서 100㎞로 1000배 확대하는 장거리 전송 기술 구현에 도전한다. 바이오 분야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도 추진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산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국산 AI 반도체로 ‘온디바이스 AI’(기기 자체에서 AI를 구현) 시장 선점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생산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에도 착수한다. 오는 5월로 예정된 우주항공청 출범 계기 사업은 전남·경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디지털 민생 안정은 올해도 지속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 소량 구간 세분화와 청년 혜택 강화 및 기준 연령 상향 등을 3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제4 통신사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안착 지원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R&D 허브로 조성하고 국민이 행복한 AI·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다”며 “내실 있는 성과가 창출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 부처들과 협력하여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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