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총선용 비판

폐기 4일 만에… 명품백 의혹 등 추가
사실상 21대 국회서 통과는 불가능해
민주 지지율 하락에 의제 불씨 살리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추가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성 지지층만을 겨냥한 총선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법안에는 기존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추가로 담겨 있다. 권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박주민, 민형배 등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은 “그날의 부결(2월29일)이 김건희 특검법이 끝났다는 종결의 의미로 국민에게 전달돼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불꽃을 계속 살려내야 하니까 이 부분을 원내 지도부와 얘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건이 폐기됐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새로운 안건이 들어갔다”며 “비리와 관련해서 (불꽃이) 꺼지지 않게, 21대 때 많이 다루지 못하더라도 22대 때 바로 다룰 수 있는 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총선 전까지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어렵지만 김 여사 의혹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제를 지속해서 끌고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모양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개인 법안의 발의는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다. 21대에서 발의하고 폐기되면 22대에 새롭게 또 종합적으로 발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다”며 “원내에서 그 부분(김 여사 특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유발해 자당의 ‘공천 논란’을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각종 공천 잡음과 내홍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조급한 마음에 정쟁용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명품백 수수 의혹이 추가된 데 대해 “최종 폐기된 법안을 4일 만에 재발의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소설에 가까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법안 내용에 추가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 얘기는 국민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진부하다고 생각한다. 여론 조사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이) 총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우석·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