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왕이, “현 상황 南과 美 탓” 호도
한·미·일 3각공조 한 치 오차 없어야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08/20240308514990.jpg)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적의 수도를 타격권 안에 두고 전쟁억제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경선 부근의 장거리 포병 구분대(대대급을 지칭)들의 위력시위 사격으로 훈련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포사격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든 포병 구분대들이 실전에서 무자비하고 빠른 타격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전투동원 준비를 갖추고 포병의 위력을 계속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예사롭지 않은 군사행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도는 뻔하다. 지난 4월 시작된 한·미을지훈련 ‘자유의 방패’(FS)’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나아가 한국의 4·10 총선을 겨냥해 안보 불안감 조성을 위한 심리전 일환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은 올 들어 남한을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국 교전국’이라고 하더니 얼마 전엔 “불변의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말폭탄 공격의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급기야 북방한계선(NLL)을 “해상 국경선”이라며 무력화 시도까지 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 유도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은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거나 영변 핵시설 가동, 또는 국지적 기습 공격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하다. 북한 도발의 종착역이 어디일지 예측이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고립을 탈피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전쟁이냐 평화냐’ 논쟁으로 비화해 남남갈등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부정적 모습이다. 한반도 위기를 일부러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안 이상 북한의 전술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초당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옳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연습을 빌미로 도발하면 ‘선 조치, 후 보고’를 넘어 ‘선 응징,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육·해·공에서의 불시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당연한 대응 조치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엊그제 한 발언은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의 책임이 남한과 미국에 있다는 비상식적인 ‘북한 편들기’다. “누구든 한반도 문제를 핑계로 냉전과 대결로 회귀하는 차를 몰고자 한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어불성설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임에도 북한을 두둔하기 바쁜 중국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북한의 군사행보를 일상적인 일로 가볍게 봐선 곤란하다. 한번 위협을 하면 어떤 식이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김정은 정권이다. 우리의 자체 경계태세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국가안보 방파제를 더욱 높이 쌓아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