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 한국인 간첩 혐의 첫 체포… 의도 파악해 국민 피해 막아야

우리 국민 1명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그제 보도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교사인 그는 올해 초 중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탈북민 구출 활동 등을 해 오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의 신변 안전이 걱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석방을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만약 러시아가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까지 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선교사가 구금된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대부분 수감자를 독방에 가두는 등 악명이 높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의 인사를 간첩죄로 체포한 것은 미국인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와 우리 국민이 유일하다. 의도가 없는 단순 사건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필요에 따라 적국으로 분류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드러난 것만 보면 선교사를 체포함으로써 극동 지역 북한 근로자의 탈북 시도를 차단하려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으려는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북한과 불법적으로 무기 거래를 하고 첨단무기 기술을 지원하는 등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북한과의 협력이 강화될 경우 이런 일은 더 빈번해질 수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사법처리되면 가뜩이나 소원해진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1998년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일어난 외교관 맞추방 사건으로 비화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북·러가 전략적으로 밀착하는 동안 한·러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고 지혜로운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러 갈등이 첨예화할수록 북한이 더 대담하게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교민과 기업, 여행객 모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