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미사일 ‘자금줄 차단’ 강화… 실무협의체 美서 첫 가동 [오늘의 안보 이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핵심 자원과 자금원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새로운 실무협의체 가동을 시작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가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린 데비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을 수석대표로 양국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와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강화된 차단 TF’ 출범 및 제1차 회의를 위해 만난 한·미 수석대표인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오른쪽)과 린 데비보이스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부 대행. 외교부 제공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배럴, 정제유 50만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21일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양한 수법과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양측은 해상 분야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다수 공개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됐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배경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더욱 활발해진 대북 독자제재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욱 압박하고,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도발이 최근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수위에 맞게 정부의 제재 역시 강도가 올라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다만 독자제재는 일정 부분 억제하는 이상으로 실효성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북한이 제재를 뚫고 어떤 식으로든 우회로를 찾아 밀수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도 양국은 우려를 표했다.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킬 방안을 논의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밝혀온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화된 차단 TF의 구상은 올 초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회담 때 합의가 이뤄지며 구체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정제유 차단 TF 설립 자체는 북핵수석대표 협의 때 계속 나온 꽤 오래된 의제”라며 “과거부터 한·미, 한·미·일 간 얘기해 온 것을 이번에 TF 출범하고 1차 회의를 하면서 대외발표는 처음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은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가 공개된 지난 21일 이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국 대북고위관리 간 통화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정제유 밀수가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한·미 간 실무협의체 출범을 통해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자는 취지다.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에서는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