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선거용 아닌 백년대계로 추진해야

서울·충청권 표심 겨냥한 카드
대통령실도 “尹 공약” 힘 실어
위헌 시비 가능성에 대비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2주 앞둔 어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와 그 주변 제한을 풀어서 금융·문화 중심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방침을 밝혔지만, 그간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에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힘을 실었다.

초대형 이슈를 꺼냈다는 점에서 정부 심판론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실현되면 행정 비효율 문제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많은 공무원이 일주일에도 며칠씩 세종시와 서울의 국회를 오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은 주요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는 점에서 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 이전 규칙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게 한다.

우려되는 대목은 국회 이전 문제가 선거철 표심을 노린 카드로 사용되고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용으로 급조된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추진 동력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회 세종시 이전은 야당도 이미 추진 의사를 밝혔던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서 추진 로드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장단점과 국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마땅하다. 헌재의 ‘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헌재는 국회를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펼쳐진다. 일찍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문제 인물이 수두룩한 선거는 없었다. 총 38개의 비례 정당이 등장해 투표용지는 역대 최장인 51.7cm에 달한다. 지역구 후보 699명 중 242명(34.6%), 비례대표 후보 253명 중 63명(24.9%)이 전과자다. 그래서 국민의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유권자가 눈을 부릅뜨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