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성위상?…실용위성 강조한 北, 의도는 [오늘의 안보 이슈]

지난해 북한 첫 군사위성을 발사했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올해 다수 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특히 군사위성 외에 실용위성 필요성을 집중 거론하며 북한의 우주개발과 위성발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창립 10주년을 맞아 박경수 부총국장이 기자와 문답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2013년 4월 1일에 창립됐다. 부총국장은 지난 10년동안 “인공지구위성의 다기능화와 고성능화가 실현되고 위성관제와 운용과 관련한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우리 식으로 해결”됐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도 대표적 성과로 들었다. 북한은 올해 군사정찰위성 3기를 더 발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4월 딸 김주애를 데리고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중인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박 부총국장은 “실용적인 기상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보유를 선점고지로 정한 데 맞게 농업과 수산, 기상관측, 통신, 자원탐사, 국토관리와 재해방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우주과학기술성과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우주과학기술 토론회들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여 우주과학기술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우주개발과 리용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과학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동향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 단위들에 우주항공, 우주관측, 위성통신을 비롯한 우주 관련 학부와 학과들이 나오고 나라의 우주산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창조형의 후비인재들이 육성되고 있다”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각이한 실용위성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 연구실들이 창설되고 국가과학원과 여러 대학에 우주관련 연구단위들이 조직되여 재해성기후에 철저히 대비하고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과학적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실용 위성이 필수인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에게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평화적 목적의 실용위성이라 해도 핵폐기를 하기 전까지 북한의 모든 위성 발사는 안보리 위반이다. 북한의 실용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면 핵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부터 종료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 움직임은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38NORTH)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이달 1∼12일까지 발사대 위의 로켓 보관실 옆으로 길이 47m의 방수포로 보이는 푸른 물체가 덮여 있다가 제거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Y자 모양의 길이 125m의 방수포로 보이는 물체가 발사장 진입로부터 보관실까지 깔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38노스는 푸른 방수포로 보이는 물체가 발사장 곳곳에서 포착돼 왔으나 발사대 진입로와 발사대에 이번과 같은 모습으로 깔려 있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위성 발사 준비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위성개발과 발사가 민생과 관련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며 “우주의 평화적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라는 점을 항변하면서 추가 위성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판을 사전 차단하면서 우주개발 계획 실행 및 관련 산업 성장으로 김정은 치적화 및 체제결속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한국의 ‘우주개발 7대강국’을 목표로 내세운 우리 정부와 유사하다”며 “결국 남북이 우주경쟁을 하는 형국이며 실질적으로는 우주군비경쟁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용 위성이 기상관측과 통신 등의 임무를 저궤도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군집위성발사 및 운용이 요구되며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현 경제적 상황에서 우주개발 목표 성취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