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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봉투·李 대표 수사재판, 총선 결과 무관하게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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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5 23:23:22 수정 : 2024-04-15 23: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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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野의원 4명, 1심서 혐의 부인
‘文정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재개
외풍 차단, 법리·증거로 실체 규명을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어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열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이던 이·허·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 등은 어제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돈봉투 전달 사실조차 부인했다. 보석기각 후 재판에 불출석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법정에 나왔다.

민주당을 포함해 범야권을 겨냥한 수사는 갈 길이 멀다.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별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지난해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 여부도 관심사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는 이 대표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대상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신속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정치인의 수사 조롱과 재판 농락 행태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 대표는 총선을 핑계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지각했고, 19일에는 재판부 허가도 없이 불출석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법정에서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걸핏하면 변호인을 교체하거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시간을 끌었다.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지휘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을 탄핵한 건 대표적인 재판지연 행위다.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아 당선자(서울 서대문갑)는 선거운동 기간 이 대표의 재판 출석에 대해 “사법부가 형식논리에 갇혀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걸핏하면 검사·판사 탄핵소추권을 흔들며 검찰·법원을 겁박할까 걱정이 앞선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법원은 불필요한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는 선거가 끝난 만큼 신속히 실체 규명에 나서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 엄정한 수사·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환 요구나 재판에 불응한다면 지체 없이 구인해야 옳다. 더는 사법·검찰권이 정치 외풍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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