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영수회담 앞두고…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요구할까?

李측 “민생·국정 과제, 최우선 의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핵심인 듯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야권에선 이 대표에게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여주기식 협치에 그칠 게 아니라, 야권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표뿐 아니라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으로도 보인다.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겠다고 한 데 대해 "장족의 발전"이라고 밝혔다.

◆野 “영수회담 통해 정국 주도권 쥘 수 있게 대통령 압박해야”

21일 정치권과 뉴스1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번 주 영수회담 일정과 의제 조율에 나선다. 앞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약 5분간 통화하고 이번 주 용산에서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를 마주해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무총리 인선부터 민생 법안까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야권에선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게 윤 대통령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언주 당선인은 페이스북에서 "경제, 민생, 외교 등 실질적인 정책 아젠다에 관해선 국정을 견제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단순히 정부·여당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가 아니라면, 경제 물가 외교와 같은 민생 현안은 물론 채 상병 특검,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도 가감 없이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총선 민심은 협치가 아니라 책임 정치가 우선"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영수회담이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영수회담에선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임 국무총리 인선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불거진 야권 인사의 내정설과 관련해 민주당에선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반발한 바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벼르고 있는 주요 쟁점 법안도 있다. 21대 국회에선 야당의 입법 강행,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쟁점 법안이 모두 강행 처리와 거부권 발동 대상이었다. 영수회담에선 주요 쟁점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역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영수회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종인 “영수회담 봐야겠지만 尹 성향상 변화 어려울 듯”

김 전 고문은 1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통령이 총선을 지나고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안 변하는 모습이었는데 바뀌는 모습을 처음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아직 두고 봐야 안다"면서도 "이번에 한 번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약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윤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는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아무 인선 권한이 없는 게 총리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야당 대표에게 '당신이 한 번 추천해 봐'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두 사람이 적정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또한 김 전 고문은 "총선 전의 여소야대 상황과 지금 총선 이후의 여소야대 상황은 다르다"며 "지난번 총선 전의 여소야대의 상황은 이미 대통령이 됐을 때 야당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려도 국민이 납득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2년에 대한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한 것이 총선의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고문은 "지금까지와 같은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진짜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려면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