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지원안 처리…틱톡 금지법 수정안도 가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130조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이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가 유력한 만큼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이란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미국 의회. AFP연합뉴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260억달러(36조원) 규모의 안보 지원안도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지원하는 81억달러(11조원) 규모의 지원안 역시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가결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왔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지원 예산과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을 포함한 1050억달러(14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스라엘 지원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액을 개별 법안으로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돌파구가 마련됐다.

하원은 이날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달 바이트댄스가 6개월 내 틱톡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에 실패할 경우 미국 내에서는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하는 틱톡 금지법안을 가결 처리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매각 기한을 최장 360일로 완화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들(하원의원들)은 역사의 부름에 함께 부응해 내가 수개월간 싸워온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상원이 신속하게 이 패키지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고, 내 서명을 거쳐 법제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의 긴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들을 빨리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