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례대표 백승아 “악성민원서 교사 보호 ‘서이초특별법’ 만들 것” [22대 당선자에게 듣는다]

민주 비례대표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학대 무고 수단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 정치참여 허용해 의견 들어야
현실과 괴리된 공교육 정상화 가능”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백승아(39) 당선자는 4·10 총선 전엔 17년 경력의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백 당선자는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치인으로 직업이 바뀌기 전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치는 그의 40년 인생에서 한 번도 선택지에 있었던 분야가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과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교권 앞에 절망하는 동료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신음하는 학부모도 백 당선자를 움직이게 했다.

백승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백 당선자 제공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7월 20대 초등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서이초 사건’이었다. 당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었던 그는 교사가 본질적인 교육업무에서 벗어나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고자 국회를 뛰어다녔다. 한계를 느낄 때쯤 민주당으로부터 영입인재 제안을 받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백 당선자는 1호 법안으로 ‘서이초특별법’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서이초특별법안에 대해 “교사가 생활지도 중 벌어진 일로 아동학대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업시간까지 계속되는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관련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소당할 경우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공동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백 당선자는 교권 회복을 위해선 아동복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행위가 워낙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를 무고하는 주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백 당선자는 “현재 아동복지법은 증언만으로도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재판까지 이어져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무고로 인해 고초를 겪는 교사가 상당하다”며 “아동학대 수사 단계부터 무고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당선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교사들의 정치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공교육을 살리려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니 교육이 정치에 휘둘렸고 결국 공교육은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치금치산자’인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돌려주는 일에서부터 공교육 정상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 당선자는 정치논리에 휘둘린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늘봄학교’를 꼽았다. 교육부가 늘봄학교 예산과 인력, 장소 등을 준비도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로 늘봄학교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히고는 올해 교부금을 감액했다”며 “줄어든 예산을 늘봄학교에 우선 배정하다 보니 정규교육에 쓰일 돈이 부족하게 된,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늘봄학교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백 당선자는 “국무총리 산하에 ‘돌봄청’을 신설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로 분산돼 있는 돌봄업무를 일원화하는 국가돌봄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