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한국’ 말뿐… 범죄 다시 늘고 성폭력 26%↑

통계청, 2023 안전보고서

강력 흉악 범죄 날로 증가 속
2022년 성폭력범죄 4만1433건
피해 미성년 평균연령 ‘13.9세’

자살률 10만명당 25.2명 감소 불구
OECD 회원국 1위 불명예 ‘여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률은 상승했고, 특히 성폭력 범죄는 전년보다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갈수록 낮아져 14세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보면 2022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1년 전보다 0.8명(3.2%) 줄었다. 자살률은 2013년 28.5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35.3명, 여자 15.1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0.6명(1.7%), 1.1명(6.4%) 감소했다.

자살률은 소폭 감소에도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표 비교가 가능한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24.1명)은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넘었다. 20명을 웃도는 국가도 우리가 유일하다.

범죄(형법) 발생률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 활동이 줄어들며 10만명당 1777건까지 떨어진 범죄 발생률은 2022년 195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강력(흉악) 범죄 발생이 2020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력 범죄 가운데도 성폭력 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2년 4만1433건이 발생해 1년 전보다 25.9%(8535건)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80.5건으로 16.8건(26.4%) 증가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7년까지 대체로 늘다가 2018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1만4908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1만605건), 강간(617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촬영물 이용 협박 등 디지털 범죄 증가에 따른 영향도 있다”며 “여기에 사회적 인식 변화로 피해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최근 5년 새 14.6세에서 13.9세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이날 공개한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떨어졌다. 특히 유사강간(12.6세), 아동 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피해자의 연령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 평소 알고 지냈던 이가 가해자인 사례가 59.9%를 차지했고,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 7.6%까지 합하면 67.5%에 달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비율은 29.4%였다.

디지털 성범죄 수법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범죄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며 더 악랄해졌다. 기존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건수는 2019년 1건에서 2022년 14건으로 크게 늘었다.

세종=안용성 기자, 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