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AI 사업자 대상 법률규제 도입 검토 돌입”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생성형AI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규제를) 사업자 자율에 맡겨 온 종래의 방침에서 궤도수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2일(현지시간) 개최된 OECD 각료 이사회에서 연설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파리=EPA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AI 전략회의’가 이번달 말 열려 규제 도입 여부와 더불어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 논의를 시작한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대규모 AI 개발사업자에 대한 제3자 안전성 검증, 정부와의 정보공유 등을 의무화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이런 안이 기초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내에서는 강한 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안전성 등을 고려한 가짜정보 대책 등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일(현지시간) 협력국들과 생성형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히로시마 그룹) 출범을 선언했다. 일본은 올해 각료 이사회 의장국이다. 히로시마 그룹은 지난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생성형 AI를 둘러싼 국제 규범, 국제 정보 유통의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G7은 지난해 10월 11개 항목의 AI 개발자 국제지침과 행동 규범에 합의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그룹 협력국들은 AI가 가져올 보편적인 기회와 위험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목적으로 뭉쳤다”며“AI 규범 개발 등 국제 논의를 선도해 온 일본은 앞으로도 협력국들과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히로시마 그룹에 49개국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