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힘 빼기? 레임덕?…檢 '김건희 명품백' 수사 놓고 분분

조국 “생색만 내다 불기소할 것”
박찬대 “검찰·용산 긴장관계 형성”
與 김병민 “최소한 역할한단 의지”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속 수사 지시를 놓고 6일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크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권이 시동을 걸 특검법에 힘을 빼기 위한 검찰 측 움직임으로 보거나 반대로 4·10 총선 참패 이후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징후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 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총장 지시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기초로 볼 때 다르게 예상한다”며 “검찰,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각종 특검법을 막기 위해 김건희씨에게 소환 통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여사는 소환을 거부하고 검찰이 결국 서면조사로 마무리할 것이란 게 조 대표 관측이다. 그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씨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그리고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총장 지시가 대통령실과 검찰 간 역학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검찰과 용산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히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 있을 수 있다. 한동훈 중심으로 이원석·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여기가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부활 추진 또한 윤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주도권 상실을 방증하는 것 아니냔 평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가족들과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여당은 검찰이 특검을 의식한 게 아니고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갑작스럽게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게 특검법을 무마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원래 특검은 수사가 끝난 다음에 수사가 미진하면 하도록 돼 있는 게 특검”이라고 말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찰이 최소한으로 해야 할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