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고위 인사 예측 깨고 단행
1·2·4차장검사 일선 지휘부서 배제
3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동
명품백 의혹 등 수사 차질 불가피
민주 “金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
임기 만료 앞둔 이원석 거취 주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 인사로 전격 교체되면서 향후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불거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란 반응이 나왔다. 야권은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신설과 함께 검찰 인사가 맞물리면서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인사에 대해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에 대한 간섭으로 읽힐 수도 있는 인사”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나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가도 붙잡지는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일종의 불신임 성격이란 얘기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이날 교체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올해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 조사를 검토했다가 제동이 걸리며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번 인사는 특히 7일 윤 대통령보다 ‘검찰 선배’인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되며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지 불과 6일 만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법조계에선 4월 총선 등으로 인해 미뤄진 고위 간부 인사가 올 하반기에나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이 지시한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등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뤄진, 예상 못 한 인사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올해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 총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외에도 대검 간부들이 대거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 점 때문이다.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성상헌(30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대전지검장, 박영빈(30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청주지검장 등으로 자리를 옮긴다.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다.
기존 중앙지검 차장검사들 역시 사실상 ‘좌천성 승진’ 인사라는 평가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이동한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를 제외하고, 1·2·4차장검사는 일선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의 ‘빅 2’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발탁됐다. 권순정(29기) 현 검찰국장은 수원고검장,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은 서울고검장, 황병주(29기) 서울동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 이진동(28기)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 신봉수(29기)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을 맡는다. 4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엔 공안통인 김유철(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보임됐다.
검찰 안팎에선 이제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1·4차장검사를 누가 맡을지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인다.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차장검사 네 명이 모두 교체되면서 당분간 수사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이날 인사에 대해 야당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총장이 신속하게 김 여사 명품 백 수사를 하라고 지휘한 지 열흘 만에 단행된 인사”라며 “이번 인사가 이 총장의 수사 지휘를 무력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지휘가 대국민 쇼였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평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윤건영 의원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보임 인사에 대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의 돌격대로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며 “아무리 뻔뻔해도 하늘 무서운 줄은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 엿새 만에 최측근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혀 무엇을 하려 하냐. 검찰을 완전히 대통령 측근들 아래 놓고 또 어떤 ‘생사람’을 잡으려는지 끔찍하고 또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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