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연금개혁안 수용” vs 與 “본질 왜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연금개혁안인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어느 정도 매듭짓고, 22대 국회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2차 개혁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만료까지 여야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연금특위 등의 논의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에서 1%포인트 양보한 44%를, 민주당은 45%를 고수해왔다. 이 대표는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에게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제안에 여당과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