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년 조기입학 시켜 출산율 높이자”… 정부기관 ‘황당’ 제안

조세연,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제언

여성을 1년 조기입학시키면 저출산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부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남녀 발달 속도 차이를 고려해 입학 나이를 정하면 결혼 적령기가 됐을 때 이성 간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생산인구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인구문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은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세연은 국민의 교제를 성공시켜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도록 단계별로 정책을 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녀가 교제에 이르도록 정부가 유인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조세연은 성별 갈등,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해소해 결혼의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교제성공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결혼)의지가 있다고 해서 교제에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사교성을 개선해 준다든지, 자기개발을 지원해 이성에 대한 매력을 제고해 준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세연은 결혼지원 정책, 첫째 출산의지 제고 정책 등도 함께 내놨다. △결혼비용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신혼부부 일자리 지원을 통해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지원 ​△출산 보조금 ​△출산가구 주거 지원 등으로 출산의지를 돕는 정책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난임해결 지원 정책, 다둥이 정책도 제시했다.

다만 조세연은 ‘비혼 가구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원래 정책이 의도한 것은 결혼 의지가 없던 사람들이 동거라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겠지만, 해당 정책을 활성화할 경우, 결혼해서 출산했을 사람들이 오히려 동거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