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늘려 옆동네 인구 빼앗기…출산율은 ‘뚝’ [뉴스+]

시군 지급액 천차만별…인구 빼가기 경쟁도
“지원금 전국 통일하고 돌봄 강화해야”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기존 출산지원금의 액수를 속속 늘리고 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합계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출산 전후 집중되는 ‘반짝 일시금’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장기적인 지역 맞춤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감소했으나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매년 늘고 있다.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칠곡군은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지만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22개 시군 가운데 7번째로 높았다. 현금으로 680만원을 지급하는 울릉군(0.77명)과 360만원을 주는 상주시(0.76명)보다 높은 수치다.

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8개(82%) 시군이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는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는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지만 시군마다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다. 경북의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출산지원금을 늘리는 일도 쉽지 않다”면서 “그러다 보니 지자체 간 출산지원금 격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지원금 지급이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연합뉴스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독일은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와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세 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내놓았다.

전문가는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장기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현금성 지원의 단기적 효과를 낼 순 없지만 지역 돌봄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출산율을 더 높이고 향후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지자체마다 출산현금성 지원 대책을 내면서 인근 지역끼리 서로 인구를 빼앗아 가는 제로섬게임이 되고 있다”며 “현금성 지원을 통일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아동과 청소년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