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 차원, ‘치명적 도발’ 우려도
군 당국, 만반의 대비태세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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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과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분명히 북한에 경고했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며 “저희도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이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이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이후 1000여개의 오물풍선이 서울·경기·충청·경북 등에서 식별되고 서해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전파교란 공격이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최근 동시다발 도발은 보수단체에서 대북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낸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고도의 정치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물풍선에 화학물질이나 폭탄 등을 실어 보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해 남남갈등을 조장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오물풍선 살포는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담배꽁초, 퇴비, 폐 천 조각 등으로 저열한 공격을 하는 집단을 정상적인 나라라 할 수 있겠는가. ‘오물 국가’임을 자인하는 것과 진배없다.
오물풍선과 GPS 전파교란 공격은 고강도 추가 도발의 예고편으로 봐야 한다. 과거 전례를 보면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도발 뒤에서 다른 도발을 준비하며 발톱을 숨겼다. 우리 군 당국은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치명적인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더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하더니 올해 들어선 ‘남한은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지 않았나.
북한의 도발에 ‘낮은 차원 대응’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상 ‘북한이 소름 돋게 인식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최전방 북한군 부대와 접경 지역 북한 주민이 들을 수 있어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힌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자초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오물풍선 같은 더러운 협박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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