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방울 대북송금 판결 앞두고 ‘檢 조작 특검’ 추진 의도 뭔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어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법안 명칭에서 보듯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서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씨 선고 공판을 나흘 앞둔 상황이다.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씨는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원대 편의를 받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사업 편의를 위해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씨 변호인 측이 지난달 보석심리 재판에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 그대로다. 이 대표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수사 자체를 검증하겠다고 나섰으니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1심 선고 공판까지 20개월이나 끈 재판 과정만 복기해 봐도 민주당 측 의도는 드러난다. 지난해 이씨가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 부인이 법정에서 남편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변호인을 교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 기피나 보석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검찰청사에서 회유성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1년가량 지나서 주장하기도 했다. 술자리 정황에 대한 이씨 주장은 수시로 바뀌었다. 검찰 수사를 흠집 내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려니 그런 것 아닌가.

민주당이 사법적 사안을 정치 공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해 걱정이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조작 사건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조작 이후 최악의 검찰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니 소속 의원들이 가만있을 수 있겠는가. 175석의 의회 권력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사법부는 거대 야당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이씨에 대해 선고를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