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공방 계속…특고·플랫폼종사자 적용 논의 '충돌'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적용대상 확대' 심의 여부 놓고 공방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않는 건 직무유기" vs "위원회 권한 아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특히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대상인지를 놓고 노사가 정면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이 발언하는 동안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한 노사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1차 전원회의 때부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정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도 아니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노동자성 인정 판례'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정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며 적용 확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산업이 변화하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도 확대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언제까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느냐"며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류 전무는 "5조 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위원회 논의 결과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전 국민 임금협상"이라며 회의 공개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