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vs “과도한 조치”…경기도 학교, 성 평등 도서 2000여권 폐기

경기도교육청 올해 2월까지 4차례 안내 공문
도내 학교서 성 평등 도서 2000여권 폐기 ‘대란’
전교조·시민단체 등 회견…“교육권 침해” 규탄
임태희 교육감, 도의회 답변서 “자율적 조치”

경기도의 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관련 도서들이 최근 1년간 2500여권이 폐기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사노조·시민단체의 반발에 도 교육청은 “각 학교의 자율적 조치”라고 해명했다. 

12일 경기도의회와 교육 당국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폐기되는 성교육·성평등 도서 대부분이 법령에 따른 심의에서 문제없는 도서로 분류되는데 폐기는 과도한 조치’라는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12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최근 1년 사이 경기지역 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대규모 폐기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교육감은 “도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했을 뿐”이라며 “폐기 또는 열람이 제한된 도서는 각 학교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폐기한 관련 도서는 2517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오후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 교육청의 성교육·성 평등 도서 폐기 행위는 도민의 교육권, 평등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기된 도서들이 국제인권 규범과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강조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임 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을 내기로 했다.

논란은 지난해 9월 도의회에 임시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인애 도의원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고 왜곡하는 일부 도서와 교재의 부적절성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일부 성교육 도서가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유해한 성교육 도서 선정 유의 안내, 성교육 도서의 교육적 운영 및 관리 안내 등의 공문을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각 학교에 보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도서관운영위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책을 정해 폐기한 것으로 도 교육청은 성교육 도서들이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유지해달라고 안내했을 뿐 폐기하라고 하거나 폐기할 도서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