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규칙 적용도 불공정”… 해외 금융기관, 韓증시에 쓴소리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 상위권 규모에도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제도와 규제 탓이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한국 시장 접근성과 관련 경험 관련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 접근성: 해외금융기관의 시각’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순영 수석연구위원은 “인터뷰 참가자 대부분 한국 자본시장을 선진시장으로 봐야 하지만 기대 수준의 효율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분석했다.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선진시장의 공통 특징이 개방된 경쟁,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규제”라며 “한국 시장은 경쟁이 제한돼 있고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참여 기회나 규칙의 적용이 동등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