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LH 토지주택연구원장에 정창무 서울대 교수 외

LH 토지주택연구원장에 정창무 서울대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토지 및 주택 분야 종합 부설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 제6대 원장으로 정창무(사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및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25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하도급 갑질’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 제조 위탁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요구서도 발급하지 않은 채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 등을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이달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수혜를 누린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수법으로 혜택을 본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발생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매긴다. 국세청은 법인 70곳을 포함한 신고 안내 대상자 2141명을 선정해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