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 탄핵안'은 이재명이 재판장도 하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 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참모진과 함께 기자실로 내려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이는 헌법 101조가 규정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며, 사법부와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소추안은 “보복탄핵”이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아 좌표를 찍고 직무를 정지시켜 권력자를 향한 수사 의지를 꺾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로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보복조치”라면서 “사법 시스템을 아예 무너뜨려서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 등과 대화하며 기침하고 있다. 뉴시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천망회회소이불루(天網恢恢疎而不漏)’라는 노자의 도덕경 한 구절을 언급했다. 인과응보의 원칙을 말할 때 주로 인용되는 성어다. 이 총장은 “천망회회소이불루,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근 듯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면서 “검사 몇 명 탄핵한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혜진·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