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손본다… 연구용역 착수

팍팍한 나라살림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시동을 건다. 재량지출이 아닌 경직성 지출에도 재정 절감의 여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에 나섰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증가 추세”라며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의 ‘지출검토 제도’(Spending Review) 사례를 우선으로 분석해보겠다는 취지다. 지출검토는 경상경비의 10%를 삭감하는 식의 통상적인 구조조정 차원을 뛰어넘어, 재정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구조개혁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번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며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재정포럼 1월호’에서 “재정구조의 경직성은 정부가 단기간에 정부지출 규모와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이라며 “의무 및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리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사례 연구용역에서 경직성·의무 지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실제 현실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 재량지출인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고려하면, 경직성·의무 지출 구조조정에는 더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특히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의무지출 손질에는 정치적 진통도 불거질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