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규탄 성명서 발표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부산대병원 및 양산부산대병원 교수회가 8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대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 뉴스1

교수협의회는 “전대미문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정책은 의학교육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개최된 국회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겁박하면서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과대학 교육 과정의 학년제나 강제진급을 예고하면서 저질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원 수요조사와 교육의 질적 평가를 혼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제출한 점검보고서는 허술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일말의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엿볼 수 없었다”며 “30여년 전 기준인 교수 1인당 학생 8명을 주장하면서, 탁상공론의 전형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차관의 저질적인 발언은 교수들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에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을 교육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구성원들이 의료계는 물론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 공익 대표들이 포함돼 있어 이미 충분히 다양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의료와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은 전문가의 영역이지 일반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분야는 아니다”면서 “시민단체 참여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인이 적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면, 의사는 질병과 외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따라서 우수한 군인을 양성해야만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구하듯이 양질의 의학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 요구사항

1) 교육부는 교육 전문가답게 지금이라도 의대교수들에게 모든 자료와 계획 및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개토론에 임하라.

2) 의학교육기관 평가 기준을 낮추는 꼼수를 부리거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3)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