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금감원, 조각투자 투자자보호 모범규준 마련 외

금감원, 조각투자 투자자보호 모범규준 마련

금융감독원이 흔히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이 지켜야 할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 발행인은 조각투자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자산 매입처, 가격 및 발행인의 자체 평가, 제3자 평가자료 등도 투자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기초자산의 접근과 통제와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을 통해 망실과 훼손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 발행인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가 공동 사업에 참여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5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질듯

본래 정해진 기일보다 대출금을 먼저 갚을 때 금융기관이 대출자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돼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예약 없이 당일 입장 가능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예약 체계를 개편해 11일부터 방문 하루 전 예약하거나, 예약 없이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정원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용산어린이정원에 들어가려면 최소 방문 6일 전에는 예약을 마쳐야 했다. 예약 없이 현장 방문을 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 후 90분 이내에 확인 문자를 받고 입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