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지수 연계상품 개발 필요” [2024 세계증권포럼]

밸류업 위한 민간투자의 역할

‘플러스 알파’가 되는 주체는 외국인들
韓 시장 매력도 개선하는 계기 될 수도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독려 중요 수단

올해 상반기 박스권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하반기 들어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승세를 하반기 내내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등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개편, 다양한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지수 연계 상품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로 대표되는 기관투자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독려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24 세계증권포럼’에서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지헌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현상균 디에스자산운용 전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문철우 한국임팩트금융민간자문단 이사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김동양 NH투자증권 이사, 임창규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전무. 이제원 선임기자

김동양 NH투자증권 이사는 16일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 세계증권포럼’에서 ‘밸류업을 위한 민간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밸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플러스알파’가 되는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은 아시아 국가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은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밸류업 관련 주주환원 세제 혜택 방침을 발표했다. 3개년 주주환원분(배당 및 자사주 소각)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공제해주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거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최대주주의 상속세와 관련해 할증평가를 폐지할 방침이기도 하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계일보 주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열린 2024 세계증권포럼에서 밸류업을 위한 민간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김 이사는 “상속세, 법인세 조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가 도입된다면 정부 방향에 발맞춘 기업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는 개인 금융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와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이와 더불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ISA를 신설해 강화된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계일보 주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열린 2024 세계증권포럼에서 밸류업을 위한 민간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김 이사는 “일본도 올해부터 새로운 NISA를 도입해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를 360만엔으로, 투자 한도를 1800만엔으로 각각 늘리고 비과세 적용 기간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며 “일본은 예금 자산의 비중이 높은데, 이번 정책에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투자금액이 늘어난 점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추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9월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고 4분기 중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예정돼 있다.

임창규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전무가 16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계일보 주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열린 2024 세계증권포럼에서 지속가능성과 한국증시의 밸류업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이날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장 내년에는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임창규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전무는 “밸류업에 대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자율적인 공시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자율에 맡기는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자와 소통하는 것이 밸류업에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