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째 필리버스터 소모전…30일 방송4법 野 강행처리 완료

거부권 행사·재표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 또 예고
野, 25만원·노란봉투법 8월 1일 처리 예고…與 필리버스터 전망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닷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개시된 이후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방송 4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시작되자 야당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고 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방송 4법에 대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방통위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한 24시간 이후인 30일 오전 8시 30분께 강제 종결되고, 민주당은 오전 9시께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된 '5박 6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며 방송 4법 처리가 완료된다.

이후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대치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이 반복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방송 4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여야는 재표결 시점, 여당 내 이탈표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야당의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 재표결 정쟁이 되풀이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들 2개 법안의 상정·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몰면서 왜 안 먹느냐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노란봉투법 등 역시 비슷한 폭거가 예정돼 있다. 국민을 위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하루가 급하고,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가 됐던 법안이라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대화의 여지를 닫은 만큼 민주당은 할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