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日에 통합군사령부 신설

주일미군, 유사시 독자적인 작전 수행
대만 등 개입 가능… 안보 지형 변화 관측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 창설되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가 아시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도쿄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통합군사령부 창설에 대해 “주일미군 창설 이래 가장 큰 변화이자 70년에 걸친 일본과 군사상 관계에서 가장 큰 개선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들이 28일 도쿄 이쿠라 게스트하우스에서 2+2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마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AP연합뉴스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아래에서 주일미군에 대한 일정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이 통합군사령부를 일본에 두게 되면 주일미군은 전쟁 시에도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 일본의 방어가 첫 번째 임무이지만 대만 등 인근 지역의 무력 충돌에도 개입할 수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미 간 지휘통제 연계 강화로 ‘일·미 일체화’가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에 설치되는 미군 통합군사령부가 안착할 경우 향후 비슷한 모델이 인도·태평양의 다른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지난달 미국 영토인 자치령 괌에 합동사령부를 설치했고, 현재 호주와도 비슷한 성격의 사령부 신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