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에 “거부권 행사 신중해야…野와의 대화 적극 나서야”

방송4법 처리 후 본회의 발언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 대화·타협 어려워
대통령이 여지 안 두면 대화의 공간 닫혀”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4법 관련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송4법은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장장 엿새에 걸쳐 처리된 터다.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처리가 마무리된 뒤 산회 전 발언을 통해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의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 삼권분립된 대한민국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방송4법 상정 전 제안한 중재안이 거부당한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다.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돼야 한다. 그것이 협치의 본질이고 의회민주주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중재안은 그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다. 그런데 의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두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힌다. 더 격한 대립과 갈등만 남는다”며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큰 고민 없이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설 수 있겠냐”고 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