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공부방 교사에 부당 계약’ 금성출판사 제재 외

‘공부방 교사에 부당 계약’ 금성출판사 제재

공부방 지도교사에 사실상 이행 못 할 계약조건을 걸고, 위약벌을 부과한 금성출판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성출판사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성출판사는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을 운영하면서 계약 해지를 앞둔 지도교사에게 공부방 회원 전원의 집을 찾아 보호자 서명을 받도록 하는 회원 인계인수 의무조항을 넣었다. 이를 이행 못 하면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는 위약벌 규정도 뒀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행하기 어려운 회원 인계인수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두산에너, 루마니아 원자력규제기관 인증 획득

두산에너빌리티는 루마니아 원자력규제기관(CNCAN)으로부터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자재의 설계·제작·구매·시공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증을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획득한 인증을 기반으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설비 개선 사업과 신규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미국 SMR 설계업체 뉴스케일파워가 주도하는 루마니아 도이세슈티 지역 내 SMR 발전소 건설 사업에도 참여한다.

대환대출 중개수수료율, 네이버페이 ‘최저’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온라인 대환대출 중개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플랫폼은 신용·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모두 네이버페이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신용대출에서 0.1%, 주담대는 0.06%, 전세자금대출은 토스와 같이 0.08%로 가장 낮은 중개수수료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