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펑크’에… 상반기 세수 2023년보다 10조↓

법인세만 16조 급감… 세수 진도율 45.9%
“기업 실적 호전… 하반기 흐름 나아질 것”

올해 상반기 ‘법인세 펑크’가 이어지면서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10조원가량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는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6월 한 달간은 17조5000억원이 걷혔는데, 9000억원(4.7%) 줄어든 수준이다.

사진=뉴스1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감소폭이 점차 커졌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났던 지난해(44.6%)보다는 1.3%포인트 높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6%)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세수입 감소는 법인세 원인이 컸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법인세는 30조7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1000억원(34.4%) 급감했다. 지난해 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사와 중소기업의 납부 실적까지 좋지 않은 영향이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빼면 소득세는 소폭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하반기 세수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다. 근소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실적이 좋아 하반기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기업이 많이 늘어났다”며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도 늘어 근소세는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