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 통신 사찰…박정희·전두환도 혀 내두를 듯”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민주당, 전수조사 실시
검사 탄핵 청문회서도 다루기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정치인 대상으로 광범하게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신사찰’로 규정하고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명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며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사찰을 감행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니냐”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톨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도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는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 집단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더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 ‘통신사찰’ 논란과 관련해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기로 했다. 법률위원회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는지 법적인 대응을 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 탄핵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도 다룰 예정이라고도 했다. 법사위에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중 강백신 검사가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주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