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당활동 전면 금지는 OECD 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 [심층기획]

해외 사례 보니

정치적 권리와 직무상 의무 분리 접근
미국·영국, 피선거권 제한하지만 자유 보장
일본도 정당 가입·정치기부금 후원 허용

한국처럼 교사의 정치 참여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사례는 해외에서 찾기 힘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교원의 정당 가입·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사진=연합뉴스

6일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OECD 37개 가입국 중 교원의 정당 가입·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프랑스·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이란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윤 감사는 이들 나라에선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권리’와 ‘직업인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분리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직무와 연관될 경우 △근무시간일 경우 △근무공간일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부과해 정치활동에 제약을 두지만, 그 외 경우에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영국은 피선거권은 제한하지만 정당 가입이나 정치기부금,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은 보장한다. 일본도 정당 가입과 정치기부금은 허용한다. 윤 감사는 “14개국 조사 결과 한국처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 모두를 금지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뿐”이라며 한국과 이들 나라를 ‘국민적 기본권을 부정한 국가’로 분류했다.

교사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국은 교사의 정계 진출이 막혀 있다”며 “교사의 정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7년 차 초등학교 교사였던 백 의원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되면서 사표를 내야 했다. 백 의원은 “독일은 의회에 진출한 교원 비율이 20%가 넘지만 한국은 거대 정당 후보로 출마한 현직 교사 출신은 제가 처음이었다”며 “선진국은 교사의 휴직만으로 출마를 보장해 교사 출신 의원들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 60여년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막아온 악법은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