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3명 압축

추천위, 김복형·김정원·윤승은 추천
대법원장, 수일 내 대통령에 제청

다음달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가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정원(59·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압축됐다.

(왼쪽부터) 김복형, 김정원, 윤승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세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복형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인천지법, 광주지법 등에서 일하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2012년부터는 헌재에서 선임부장연구관, 사무차장을 거쳐 올해 2월 사무처장에 취임했다. 윤승은 부장판사는 1994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사법정책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고 2022년부터 2년간 법원도서관장을 맡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몫이다. 대법원장은 이날 추려진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수일 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추천위 이광형 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