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한국형 ‘MDA’ 체계 구축해야

中·北 위협… 해양정보 더 중요해
인태선 해양정보 융합센터 운영
동북아지역선 정보 공유체계 없어
韓 주도하는 정보 체계 구축 시급

실질적 해양 국가인 한국에 동아시아 해양은 미·중 전략 갈등의 세력 간 경계선이며 충돌의 접점 지대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육박하는 한·중·일 3국의 해상교통로이면서, 남·동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및 연안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전략적 요충지이자 정치적 화약고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 저지와 함께 해양 안보를 확보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가 존립의 핵심은 국가안전의 확보다. 국가안전의 범위가 군사 안보의 범주를 넘어 경제 안보나 사이버 안보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공공재(Global commons)’인 해양에 대한 이용과 통제는 미래 국력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되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해양 통제 역량이 곧 종합국력인 시대가 된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학

전 세계 바다의 60%는 완전한 공해(公海)이며, 지리적 경계 및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불확실한 ‘회색지대(Gray Zone)’이기도 하다. 해양은 군사 안보 위협과 각국 간 해양 관할권 문제와 물자의 수송 및 다양한 재해·재난, 기후변화, 국제 테러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갈등 빈도도 급격한 증가 추세다. 이미 각국은 해군력 증강과 더불어 해상 지배력 제고에 열중이다. 무력 분쟁이 없다고 평화 상태라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해양 안보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 조치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가동돼야 하는 시점이다. 전 세계 인터넷 통신의 95%를 담당하는 해저케이블이나 해저 에너지 수송 라인 및 북극 항로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국·중국·일본 등은 해경을 준군사조직으로 전환했고, 과학 기술과 정보를 융합한 21세기형 해양력 확대에 열중이다. 우리가 해양 질서 재편을 주도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주변 해양 상황에 대한 정보 통제 시스템 구축은 시급하다.

현재 가장 가시적인 접근은 원래 국제해사기구가 보안과 안전, 경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개념화한 ‘해양 상황 인식’(MDA·Maritime Domain Awareness) 시스템 구축이다. 군사 안보는 물론 해상 치안이나 환경오염 방지 및 불법 어업, 밀수 등 전반적인 해양 활동의 정보 집합 체계로,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표적들을 인식해 위협·위험이 예상되면 관련 기관 간 공유를 통해 각종 사건 사고나 안보 위협 등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미 몇몇 국가는 해양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융합하고 관련 기관 및 국가에 전파·공유하는 ‘해양정보 융합센터’(IFC·Information Fus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국 공동의 해양 감시 정보 공유와 해양 안전, 해양 경제 증진을 목적으로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싱가포르·인도·인도네시아·호주 등에 있으며 페루와 마다카스카르, 바누아투에서도 IFC가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 IFC에는 2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 IFC는 50여개국 해상안보 기관과 협력 중일 만큼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싱가포르 IFC에 해군 장교를 파견해 소통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해양 안보의 각축지인 동북아 권역에는 IFC 같은 정보공유 체계가 없다. 해양정보에는 군사 안보 관련 정보와 국제협력을 위한 비군사 정보나 공유정보도 있다. 동북아 대립각에서 군사 안보 위주의 협력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전통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한 국가 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해양 활동의 투명성 제고는 절대 필요하다. 우리 주도로 한국형 해양 상황 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동북아 지역 다국적 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 및 북·러 밀착에 따른 경계 강화에도 분명한 기여가 예상되므로 전략적인 추진이 시급히 요구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