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 677조4000억원… 2년 연속 허리띠 졸라맸다

필수·지역의료에 2조·병장 봉급 205만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이 677조4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3.2% 늘어난 수준으로, 2년연속 고강도 긴축재정이다.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 이내 떨어졌다. 

아낀 돈은 민생활력과 미래 도약을 위해 투입된다.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10조원의 국가재정과 ‘10조원+a’의 건강보험 예산을 투자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병장 봉급은 월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제활력을 위해 반도체인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김언성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총수입은 올해보다 39조6000억원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는 상향됐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리고,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4조9000억원을 들여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는 2조원이 투입된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사상 첫 60조원을 넘어섰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205만원(내일준비적금 지원금 포함)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가 총 22조8000억원으로 올라갔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