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은 기밀 유출·北 추종자 지칭” [尹대통령 국정브리핑]

가짜뉴스·뉴라이트

“김형석 관장과 개인 친분 전혀 없어
뉴라이트 잘 모른다… 정의 다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에 대해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종북 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요새 전쟁을 보면 군사적 공격에 앞서 가짜뉴스로 온라인에서 공격을 먼저 시작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듯 세계 어느 나라나 하이브리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온라인 공격은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상대국 국민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회 혼란을 유도할 목적으로 가짜뉴스 및 허위·날조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다. 전시에 활용되던 것이 온라인 발달로 평시에도 활용되고 있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방첩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정보요원 신상을 유출해 구속기소된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 측에 포섭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반국가세력이 단순 이념적 구호가 아닌 실존하는 안보 위험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빚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두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이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며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며 “특별히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며 “우리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라이트인지는 안 따진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