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심위 앞둔 최재영 "김여사 불기소 권고, 원천무효"

"尹대통령 형사책임 살아날 것"…검찰, 처분시기 등 검토

최재영 목사는 자신이 신청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리적, 사회적 지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최재영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새로운 심의를 거쳐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목사는 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면서도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는 "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수심위 때는 "수심위원들을 선정하는 제비뽑기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주장했다.

전날 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에 따라 대검은 위원 15명을 새로 추첨해 수심위를 개최하게 된다. 최 목사 사건의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심의하고 모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 목사에 대해 별도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서 상황이 다소 복잡해졌다.

직무 관련성 등 쟁점이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논란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두 사람이 받는 구체적 혐의와 행위 양상이 다른 만큼 따로 처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분 시기와 방향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