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변국 핵무력 증가 및 북·러 협력 움직임에 대한 공조 방안 모색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0일 ‘2024 REAIM(리에임)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방한 중인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면담하고 북·러 군사협력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결과 평가 및 후속 조치 △핵전력 관련 주변국 동향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양측은 한반도 주변국의 핵 무력 증강 및 핵무기 교리 변경 추진 등 전반적인 군축·비확산 동향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동맹에 기반한 실질적인 안보 분야에서의 진전을 가속화 함으로써, 동맹국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메시지가 발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심화되는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 양측은 핵무기 증강 등 전략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우주, 사이버 등 신흥 기술이 핵무기와 결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새로운 안보 위협 분야로서 군사 분야 AI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지난 9∼10일 서울에서 열린 REAIM 고위급회의에서 61개국 동참 하에 ‘행동의 청사진’이 채택된 것에 대해 향후 군사 분야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한국과 네덜란드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공동 상정할 군사 분야 최초의 유엔총회 AI 결의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