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52년 열 가구 중 넷 1인 가구, 맞춤형 주거복지 서둘러야

2052년에는 10가구 중 4곳이 1인 가구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34.1%인 1인 가구가 2052년에는 41.3%로 늘어난다. 총가구 수는 2041년 2437만2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균 가구원 수도 2022년 2.26명에서 2052년 1.81명까지 감소한다고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가구분화, 저출산 등이 원인이다. 복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해졌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도 2022년 24.1%에서 2052년에는 50.6%로 2.3배 증가한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 셈이다. 특히 2052년 1인 가구 중 80세 이상이 2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더 걱정스럽다. 2022년 각각 590만가구(27.3%), 374만가구(17.3%)인 부부+자녀가구와 부부가구는 2052년엔 부부가구가 532만가구(22.8%), 부부+자녀 가구는 405만가구(17.4%)로 뒤바뀐다. 특히 부부가구 가운데 20대 비중은 2022년 1.3%에서 2052년 0.1%로 쪼그라든다. 20대 부부가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수록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0년부터 1인 가구 수가 4인 가구를 추월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인구·복지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국민연금 등 복지정책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등 여럿이 거주하는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다. 임대주택 공급 등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도 50년 넘게 3∼4인 가구 중심의 전용면적 85㎡(25.7평)으로 짜여 있다. 소형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니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1인 가구의 증가는 2030세대는 물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가족 형태의 변화 추세에 맞춰 국가 차원의 주거와 일자리, 복지, 행정지원 체계 등 대책이 시급하다. 1인 가구·고령 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군 비중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고독사가 노년층에서 중장년층까지 늘어나는 경향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혼·실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1인 가구가 되면서 벌어지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책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