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르텔들이 개혁 가로막아… 물러서면 나라 미래 없다”

국민통합위원회 3기 출범식
의료 등 4대 개혁 강행 의지
딥페이크, 공존깨는 악질범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을 추진중인 정부에 대항하는 의료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며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 과제인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를 언급하며 “사회의 공존을 깨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라고 규정하고 “관계 부처에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3기는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3기에는 미래 분과를 신설했다”며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기술 환경의 변화, 기후 및 생태 환경의 변화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 여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겠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을 안심 사회로 가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3명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장상윤 사회·박상욱 과학기술·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