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속히 응하라”

“민주당, 이사 추천 8년간 모르쇠
법 제정 합의해 놓고 출범 방해
우원식도 수수방관… 개탄스러워
인권 무관심 정당 오명 쓰게 될 것”

국민의힘은 19일 “북핵 문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하루빨리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인권재단에) 계속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무관심한 정당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8년째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국회의장에게 여당 몫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한 바 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8년간 이사 추천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실상 재단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며 “본인들도 동의해 합의 처리한 법안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속셈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왜 민주당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가”라며 “북한인권 문제를 향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느라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야당에 이사 추천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신 상근부대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이렇게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복지와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오길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속히 응하라”라며 “계속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무관심한 정당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