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

4개 재판 중 2개 1심 선고 앞둬

이재명 대표, 금고 형 이상 확정 땐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길 막혀
선거비 434억 반환해야 할 수도

민주, 긴장 속 “檢의 조작” 맹비난
與 “진실 못 덮어… 李, 구속의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정치 검사 진짜 전공은 판타지 소설”(김민석 최고위원), “22년에 걸친 검찰의 스토킹”(전현희 최고위원) 등 검찰을 향한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심 공판 직전에 쏟아진 발언이다.

이 대표 1심 판결이 11월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인 셈이다. 여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구형과 판결을 촉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세로 맞불을 놓으며 여론전을 펼칠 전망이다.

법정 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이 대표, 이언주 최고위원. 남정탁 기자

이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날 검찰 구형이 이뤄진 위증교사 재판도 11월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고 형량에 따라 이 대표는 물론 이 대표 대체재가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특히 선거법에서 100만원 이상 유죄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대여 투쟁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도 긴장 속에 이 대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날 참석한 선출직 최고위원 모두 이 대표 재판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공문서위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탈탈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으니 흙을 뭉쳐서 먼지가 있다는 기소”라고, 이언주 최고위원도 “악마의 편집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해 “거짓말 돌려막기를 한다”며 거세게 날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과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아무리 거짓말과 보복을 일삼아도 진실을 덮을 순 없다.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김민전 최고위원도 “법정에서 하는 거짓말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들 수 있고, 죄 있는 자를 죄가 없게도 만들 수 있기에 제일 나쁘다”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구속의 밤’ 행사를 열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 리스크’ 총공세를 이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로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맞불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국감 동안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폭로전으로 임할 텐데, 이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야당의 공격을 잘 방어하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현실을 부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 결과가 불확실한 만큼, 민생 현안을 챙기며 야권 반응과 민심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1심 결과가 발표되면 민주당 내부의 반응과 여론을 바탕으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하나에 사활을 걸기보단, 주요 민생 현안들을 챙기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도 지적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