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순서 바꾸고, 검증 없이 축제 후원하고… 군포·안성시 논란 [사건수첩]

군포시, 인사 등 총체적 난국…道, 부당한 업무 적발
퇴임 11일 앞둔 7순위자 승진…대통령령 임의 위반
기간제근로자 215명 비공개 채용…대기업 수의계약
안성시, 동남아 외국인 대상 축제 후원했다가 ‘망신’
철저한 검증 없이 ‘후원’ 이름 올려…잇따른 구설

법령을 위반해 승진임용 순서를 바꾸고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검증 없이 특정 행사를 후원한 경기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포시청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포시는 지난 5월 이뤄진 5년 만의 도 종합감사에서 무려 47건의 행정 조치와 15건(50명)의 신분 조치, 5억9000여만원 상당의 재정 조치 등을 통보받았다.

군포시의 업무 위반은 ‘원칙 없는’ 인사에서 두드러졌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기고 2순위까지 임용 예정이던 5급 승진자에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남긴 7순위자를 임의로 올렸다.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생략 기준을 확대해 지난해까지 215명을 비공개로 채용했고,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계약에선 대기업과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유명업체인 A사의 경우 2018년부터 군포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산지전용을 이어왔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실질적 행정 조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승낙받았다.

안성시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위한 추석 연휴 ‘아시아 드림’ 축제를 후원하면서 뚜렷한 검증 없이 안성맞춤랜드를 무료로 대관(약 600만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구설에 올랐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하청사는 축제를 앞두고 야시장 입점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고 잠적해 수사를 받았고, 축제 역시 낮은 참여율과 출연료 미지급 등으로 이틀 만에 조기 종료됐다.

앞서 행사 기획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각국 대사관 간부 등의 참석을 계획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안성시 또한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

안성시청

결국 금전적 피해를 본 일부 업체는 ‘행사 후원’에 이름을 올린 안성시에 보상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가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피해 업체에게 또 다른 축제인 ‘바우덕이’ 축제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안성시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아시아 드림 축제를 지원했으나 문제가 있었다”면서 “해결을 요구하는 피해업체에 바우덕이 축제의 일감을 제공한 건 시가 아닌 용역사”라고 해명했다.  

군포·안성=오상도 기자 [e-mail]